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1998. 7.20노동부령제13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 · 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 ·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 · 사용자대표 ·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제3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제4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폐지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둘 것

제9조 (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증표)

법 제19조제4항 및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 · 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제12조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3조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 성별 · 연령 · 학력 · 자격 기타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임무)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4조 ·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 ·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 보존

제15조 (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 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 ·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 보존

제17조 (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조 (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수수료)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허가 : 3만원

2. 변경허가 : 2만원

3. 갱신허가 : 1만원

제2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보고에 관한 특례)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1년간은 사업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